■ 진행 : 이하린 앵커 <br />■ 출연 :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,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ON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시작합니다. 오늘은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,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. 두 분 어서 오세요.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여주시죠. 거짓말 돌려막기. 첫 번째 키워드는 거짓말 돌려막기입니다.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위증교사 의혹 재판 종결을 앞두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 대표를 향해서 거짓말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면서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사법부가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는데요. 민주당에서는 검찰의 주장이 악마의 편집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. 여야 목소리 먼저 듣고 오시죠. <br /> <br /> <br />조금 전인 2시 15분부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결심공판이 시작됐고요. 곧 검찰이 구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. 교수님께서는 구형량 어느 정도로 예측하세요? <br /> <br />[김형준] <br />제가 법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만 두 논쟁을 들어보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굉장히 불리한 게 하나 있어요. 그건 뭐냐 하면 유창훈 부장판사가 지난 영장실질심사를 할 때 어떤 표현을 썼냐면 위증교사와 관련해서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거든요. <br /> <br /> <br />소명은 됐지만 영상은 기각했다고 했었죠. <br /> <br />[김형준] <br />이게 굉장히 중요한 함의를 갖고 있어요. 다른 사람도 아니고 판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김민석 최고위원은 판타지다, 소설이다, 악마의 편집이다 등등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. 구형이야 검찰이 어떤 구형을 내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불리한 점이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. 특히 위증교사는 양형기준 중에서 벌금형이 없습니다. 그만큼 선거법에는 벌금형이 있는데, 양형기준에는. 그만큼 위증교사가 선거법보다 더 중하고 가장 큰 건... <br /> <br /> <br />벌금형이 있기는 한데 100만 원이냐, 아니냐가 상관없이 피선거권이 박탈되지 않는다는 점 아닐까요? <br /> <br />[김형준] <br />그만큼 과하게 위증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위증교사와 관련된 부분 속에서는 엄하게 다스린다.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사법 방해에 대한 것이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검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930170207543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